경남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교육감의 도의회 불출석으로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도의원은 11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박 교육감이 불출석하자, 정상적인 진행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항의의 뜻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다.
그는 "교육감만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감 포괄사업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관련된 도정질문을 준비했다. 장 의원은 교육감이 의회의 예산 삭감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세우는 최근의 언행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은 의원들을 주정뱅이, 오줌싸개에 빗대어 말하고, 교육청 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고약한 짓을 했다', '의원들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발언했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의회가 잘못됐다',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됐으면 한다'고까지 말했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의원들을 비하하는 표현과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의회를 압박하는 태도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심의와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며 "교육감은 더 이상 예산 심의의 과정과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최학범 도의회 의장이 박 교육감의 반복된 불출석을 놓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장은 "향후 불출석이 반복돼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장은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직접 본회의에 출석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함에도 불참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도민 알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인천교육청과 업무협의·협약에 따른 방문 등의 이유로 도교육감의 불출석을 통보했지만, 도의회는 예산 삭감 갈등에 따른 '회피성 외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임기가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불출석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육감은 새해 들어 1월 두차례 임시회에 이어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까지 포함하면 5회 연속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12대 도의회와 진보 성향의 박 교육감은 임기 내내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교육감 포괄사업비 등 핵심 예산이 삭감된 이후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