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남 서북부 내륙 지역이 통합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장진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합천)은 10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렇게 우려하며 경남도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민선 8기 경남도정이 화려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내륙의 현실은 여전히 멈춰 서 있다"며 "행정통합이 특정 권역 중심의 발전이 아닌 모든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자칫 특정 권역 중심의 발전 축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서북부 내륙 지역 우선 등 구체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의 경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서북부 내륙이 통합의 들러리가 아닌 주체로 인정받고, 경남의 발전 성과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서북부 내륙에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합천을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중부내륙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천댐 주변 주민들이 겪는 환경적 피해와 보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합천댐 준공 이후 일조율이 약 16%p 감소하는 등 기상 변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댐 주변 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인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