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부 기초의회가 의장협의회에 낸 부담금을 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은 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협의체 부담금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기초의회는 역량강화 지원금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부산경실련이 공개한 '2025년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회 가운데 영도구의회를 제외한 15곳이 지난해 의장협의회에 낸 부담금 450만 원을 '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용했다.
강서구·사상구·사하구·수영구·동래구·기장군의회 등 6개 의회는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 이어 남구가 449만 원, 연제구 448만 원, 해운대구 447만 원, 서구 431만 원, 부산진구·북구 각각 430만 원, 금정구 395만 원, 동구 260만 원, 중구의회가 54만 원을 사용했다.
협의체 부담금은 협의회 회칙에 따라 전국 의장협의회 간 협력 증진, 지방자치 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회는 지원금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의회는 1박 2일로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해 수상레저 활동과 유적지 견학 활동에 지원금을 썼다. 동래구의회는 지원금으로 원도심 탐방을 진행했다. 사상구의회는 볼링장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남구의회는 지원금으로 보조배터리와 모션데스크를 구입했고 사하구·부산진구·해운대구의회는 단체 패딩 점퍼를 맞췄다. 이밖에 강서구의회는 정부세종청사 1박 2일 방문 일정에 식비 198만 원, 다과비 73만 원을 사용했다. 특히 다과비 가운데 40만 원 이상이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에서 사용됐다.
부산경실련은 기초의회의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 집행 예산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기초의원은 이미 의정활동비 등 예산이 있어 협의회 재정을 다시 역량강화 지원금으로 받는 건 예산 목적 중복"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와 지역협의체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당 집행 사례 예산을 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