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학교 내 환기설비 공사가 총체적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학비노조)와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 노동단체는 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환기설비 부실공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총체적 부실공사의 책임자인 신경호 교육감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강원지역 18개 학교 중 72.2%(13곳)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1개 점검 학교 중 부적정 판정률이 17.9%(54개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강원지역 부적정 수준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54곳의 학교 중 강원지역 학교 수는 13곳으로 4곳 중 1곳 꼴이다.
노조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들은 사업 초반 양적 성과에 매몰돼 일선 학교 현장에 발주 등 관련 업무를 떠넘기고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결과"라며 "강원교육청이 사업 초기부터 총괄부서를 학교 급식 부서에 떠넘기고 적정한 감리를 위한 인력과 행정 지원을 내팽겨쳐 발생한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지침이 있음에도 시공사들은 무시했고, 설계도면조차 없이 시공에 들어간 곳이 대다수"라며 "전문성 없는 업체가 공사를 맡았으며 발주와 집행 책임은 일선 학교 현장에 떠넘겨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발생한 부실공사 대책은 뒤로 미루고, (점검)미실시 학교의 집행 문제만 논의했다"며 "부실이 확인됐으면 책임부터 묻고, 전면 재조사와 재공사 계획을 세우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내놓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신경호 교육감의 사과와 교육청 차원의 자체 점검기준 재검토, 부적정 판정 급식실에 대한 재공사 계획 마련, 강원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주도의 설계, 시공, 감리 추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