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비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람이다. 최근 박용진 전 의원의 말입니다. 한때는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였고 비명횡사라는 지난 총선 공천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최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됐습니다.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은 총리급입니다. 박용진 부위원장 모시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최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의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셨습니까?
◇ 박성태> 먼저 축하드립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박성태> 큰일을 맡으셨는데 유튜브에 취준기도 막 올리고 하셨어요.
◆ 박용진> 예.
◇ 박성태> 그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취준기였죠?
◆ 박용진> 정치 백수였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정치 취준생의 어떤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한능검도 보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지금 역할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기대도 많고 또 지금 상황에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경제 측면에서도 국민 생활 편익의 문제에서도 중요하니까 기대에 잘 부응해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2월 초에 인사 검증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 박용진> 예.
◇ 박성태> 연락받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박용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제일 먼저 밀려왔고요. 그리고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에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 하는데 근데 어쨌든 공개된 무대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래서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취준기도 유튜브에 연이어 올린 다음에 총리급 자리에 취업이 됐습니다. 전국의 많은 취준생 분들은 박용진 전 의원의 사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규제합리화위원회는 어떤 곳입니까?
◆ 박용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좀 이렇게 줄여보자고 하는 노력은 모든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었고요. 국민들께서는 그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귀에 딱 박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규제는 덜어내고 불필요한 거 낡은 거는 없애야 되기도 하겠지만 시대가 변했으니까 새로운 규제, 필요한 규제는 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규제 개혁보다는 합리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 이렇게 하셔서 규제 합리화 위원회라고 이름도 바꾸고요. 대통령께서 일 욕심을 정말 크게 내신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위원장을 맡고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부위원장들도 그냥 총리급으로 이렇게 두고 원래 민간 위원장이 1명이었는데 3명으로 더 늘리고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용진> 표현을 하면 이게 행정위원회이기는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길을 정비하는 역할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위원회는, 규제 합리화 위원회는 제 생각에는 행정보다 반보 앞서서 길을 정비도 하고 길을 뚫어내기도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 박성태> 길을 정비도 하고 뚫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 박용진> 없는 길을 만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 박성태> 저도 기억이 규제개혁위원회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봇대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 박용진> 손톱 밑 가시. 박근혜 때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 박성태>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군요.
◆ 박용진> 예, 그러니까 신산업 분야들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는 그동안에 룰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더 힘들어해요, 스타트업들이. 그럴 때는 룰을 만들어 주고 안전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합리적인 방식들의 룰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규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규제 샌드박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마 지난번 1차, 2차 규제 전략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하셨던데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그 자료들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저께 정부종합청사를 찾아가서 담당자들 만나고 자료랑 브리핑을 좀 받았는데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단어도 쓰시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되지 장은 또 맛있게 담가서 먹으면 되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 박성태> 신기술, AI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기술들이 주르륵 올라올 텐데 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있고 또 명확한 규제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다른 거 하면 되겠구나 이게 사실 신기술 업체들도 도움이 되겠죠.
◆ 박용진> 예, 훨씬 바라는 일입니다.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이른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죠, 보통. 가상화폐 이런 게 막 한참 그때 뜨거워지고 기술자들도 많고 업체들도 막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었어요, 법에.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제가 정무위원회 있었으니까 저 찾아와서 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법도 만들고 금융위원회랑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거 다 사기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역량 이런 게 확 빠진 적도 있습니다.
◇ 박성태> 제가 박용진 의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뒤에 따로 톡을 보내서 '장관급 자리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총리급 자리'라고 저한테 답이 왔었습니다. (웃음)
◆ 박용진>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했다, 이 말씀이죠. (웃음)
◇ 박성태> 그 자리에 대한 무게, 책임감도 상당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총리급 자리잖아요.
◆ 박용진> 부담이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딱 누워서 내가 이건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규제 안 좋았지, 이런 건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 박용진> 다른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신호등 생각했어요.
◇ 박성태> 신호등.
◆ 박용진> 그러니까 신호등이 규제죠. 나는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어, 막 달릴 거야. 그러나 빨간 불이면 서야 됩니다. 초록불에 가고요. 노란 불에는 경계하고 주위 살펴보고 조심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 3개의 단순한 신호를 가지고 수백만 대의 차량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규제, 필요한 규제. 단 이걸 어기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금융적 제재, 과징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길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규제합리화위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전문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제가 와닿진 않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저는 안 와닿지만 그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규제 합리화 조치 같은 게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 박용진> 이미 실증적인 사례들도 많이 검토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각 분야별로도 서로 달라요. 예를 들면 새로운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택시 운송 회사들 이런 데에서는 반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직역 간의 어떤 다툼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처별로의 권한 다툼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되고 그냥 잡혀 있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제가. 그런 데에서 여기저기 귀를 크게 열고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듣고 눈 크게 떠서 잘 상황을 살펴서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건 왜 안 되느냐 물어봤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거나 여러 공개 토론회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제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거 왜 안 되는데요? 이건 왜 안 합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하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국민들께서 거기에 박수를 보내시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오늘의 일을 하죠. 길을 정비합니다. 그러나 없는 길도 뚫어가야 돼요. 그 길을 뚫어가는 역할을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건데 뒤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상당수 규제는 관련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그런 부분들만 좀 해소해 줘도 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비명의 대표 주자로 불렸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박용진> 비명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준비할 때도 많은 기자들이 언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까 물어보는데 머릿속에 제가 떠오르는 건 저도 대변인을 했으니까 이 양반들이 내가 출마 선언하면서 비전과 중후장대 공약과 좋은 걸 제출해 봐야 이른바 야마라고 그러죠. 기사 제목은 비명횡사 박용진,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렇게 쓰면 나는 완전히 나락가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이.
◇ 박성태> 그래서 출마 선언을 못 하신.
◆ 박용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다른 규정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다르게 박용진이라는 사람을 쳐다보셔야 되는데 계속 비명 비명하니까. 그러니까 비명이라서 대통령께서 박용진을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기대가 있으실 거고 지켜봤던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히딩크식 용인술, 인재 등용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부위원장 두 분도 색깔과 그 경험과 살아온 계절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3명을 앉힌 걸 보고 많은 재미있겠네 하는 분도 있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히딩크 때 그랬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홍명보, 황선홍 이런 분들은 오히려 힘들어했어요. 내가 얼마나 슈퍼스타인데 저 사람 왜 나를 안 쓰지? 이렇게 하고 있었고 김병지 골키퍼는 아예 그냥 벤치만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김남일, 박지성 이런 새로운 스타들을 발굴해 내고 역할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전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앉힌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박용진을 이렇게 쓴 거는 비명이어서가 아니라 비명은 어떤 쓸모의 모양은 아니잖아요. 일을 잘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혹은 정치인 출신이니까 타협과 이렇게 협의를 잘 끌어내고 대안 제시를 잘할 수 있거나, 정무위원회에서 오래 했고 재벌 개혁 같은 걸 했었으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계속 자기 자랑이 많아서 두 개의 심장까지는 좀 심했던 거 같아요.
◆ 박용진> 그런 역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물론 제가 알기로도 박용진 의원님이 원래 민노당 출신이고 그렇지만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과거에 무슨 과일로 불리기도 했지만 그런 면들이 실용적인 면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댓글도 그런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가 많고 근데 윤희숙 전 의원이 자리와 양심을 바꾼 제2의 이혜훈이다. 박용진 의원님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박하신다면요?
◆ 박용진> 저 어제 그 뉴스 듣고 좀 헛웃음이 나오긴 했는데 거의 전한길식 막말 아니에요?
◇ 박성태> 전한길식 막말이다?
◆ 박용진> 예, 그런 앞뒤도 안 맞는 좀 허튼소리라는 느낌인데 일단 사실관계도 안 맞잖아요. 이혜훈 의원은 바로 직전까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고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발탁해서 쓰는 거 하고 저는 민주당 소속이고 공천 못 받았어도 탈당 안 하고 대통령 선거 때 열심히 돕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경우니까 민주 당원이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 보태고 함께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그 같은 궤에서 얘기가 되고 양심을 팔았다고 표현이 되냐. 저는 이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장 난 AI 수준이잖아요.
◇ 박성태> 고장 난 AI?
◆ 박용진> 예,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윤석열이요, 대답하는 고장 난 AI, 업그레이드 안 된 AI랑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서 별로 뭐, 약간 헛웃음이 나왔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 나가니까 무조건 민주당과 관련된 일은 공격해야 된다 생각하신 모양인데 저렇게 하셔가지고서야 서울시장 후보나 되시겠나 걱정이 되네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고장 난 AI 아니냐는 반박을 하셨고요.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박용진 전 의원님도, 부위원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부위원장님도 서울시장 출마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는데요. 일단 출마는 못 하게 됐고 총리급으로 가시면서. 서울시장 지금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다들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판세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한마디로 죽이면 아무도 장동혁을 이기지 못한다. 장동혁 대표가 하는 모든 워딩과 행동과 정치적 판단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승리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방선거를 만일에 민주당이 다 이긴다고 그러면 1등 공신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이재명 정부가 너무 역할을 잘하니까 그래, 그러면 지방정부도 한 번 바꿔서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지방 정부에서도 한번 느껴보자. 이런 판단들을 유권자들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1등 공신 자리는 아니어도 어떤 특별 기여도로 보면 장동혁 대표가 가장 커서 민주당에서 감사패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판세 분석은 필요가 없는 상황.
◇ 박성태> 장동혁 대표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잡기 오히려 멀어지게 할 거라는 얘기로.
◆ 박용진> 민주당은 벌써 단수 공천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우상호, 박찬대, 김경수 후보들 선정을 하고 차곡차곡 나가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하는 일마다 차곡차곡 그 내부 분란만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무슨 장외 투쟁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경제 상황과 대외 안보 상황이 그 장외투쟁하고 겨냥 없는 비판, 정부 비판 얘기만 해야 할 상황이냐. 제가 만일에 장동혁 제가 만일에 제1야당 대표였다. 그러면 지금 장관들 직접 불러다가 면담하고 차담하면서 저기 안보 상황 문제없냐, 경제 상황은 문제없냐, 이거 점검해 달라. 이렇게 장관들에게 직접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겠어요, 차라리. 그럼 국민들께서는 제1야당이 싸울 건 싸우더라도 같이 힘 합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계속 걷기 걷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아무래도 서울시장 준비를 하셨었으니까 민주당 후보는 준비하실 때 누가 제일 경쟁자라고 보셨습니까?
◆ 박용진> 여론조사상에서 제일 이렇게 앞을 달리고 있었던 정원오 전 구청장.
◇ 박성태> 구청장이 제일 유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 박용진> 예.
◇ 박성태> 그건 여론조사상으로만 그렇게.
◆ 박용진> 예, 여론조사가 가장 무섭죠
◇ 박성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세훈 현 시장이 있지만 최근 일단 현직이 아닌 분들끼리 경선한 다음에 현직과 나중에 한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 박용진> 그것도 좀 기괴한 방식이기는 한데 거기 알아서 할 일이고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방선거 준비 과정은 다 사라지고 내부 다툼과 분란만 쌓여가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능수능란, 실사구시 이렇게 국정 역할을 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있고요. 경제 문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특히나 주가가 막 출렁출렁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부가 잘 컨트롤할까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실사구시 말씀하셨는데 박용진 의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죠. 그런데 민주당도 최근에 법왜곡죄, 국무회의까지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민생과 관련 없는 거에 집중한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 약 30초, 40초.
◆ 박용진> 저는 정치 특히 민주당은 중도 개혁의 노선과 실사구시의 정책 그리고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왜곡죄의 시작을 물론 당연히 사법부의 불신으로부터 스타트한 거잖아요. 검찰의 불신으로부터 스타트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과 불신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노력을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가야 그야말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거다.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규제가 많이 합리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박용진 의원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