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기초의원 정수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고흥군의회는 5일 건의문을 통해 "고흥군의회 정수 1명 감축안은 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지표에 치우친 판단으로, 군 단위 지방정부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우려스러운 조정"이라며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 수렴 초안에 따른 고흥군의원 정수 1명 감축안에 대한 입장이다.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 3차 회의에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고흥군의 군의원 정수는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소하게 됐다.
고흥군의회는 "기초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의원 정수 감소는 곧 주민 의견 수렴 창구의 축소를 의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군 단위 지역일수록 보다 촘촘한 대표 체계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