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이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7일 제도를 전국 시행하고 도입기, 안정기, 고도화기 등 3단계로 나눠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입기인 2026~2027년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을 시작한다. 이후 안정기 단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다양한 계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면 65세 미만이지만 말기 환자로 진단 받은 경우나 신체 기능 저하가 있다고 판단된 자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며 "3단계(고도화기)에서 어떤 유형을 포함할지는 2단계(안정기)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지원 대상자 규모는 우선 지원 노인으로 약 130만 명에 고령 장애인 등을 포함해 250만 명 규모로 보고있다"며 "실제 신청이 진행됐을때 얼마나 될지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서비스를 우선 연계한다.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방문간호·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돌봄과 주거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향후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는 현재 30종에서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지부 이스란 1차관은 "30개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지역 인프라가 90% 이상 구축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의 욕구를 한 번에 조사해 개인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왔다"며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