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만약 이 대통령이 오늘 '사법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주도한 3법을 '이재명 방탄 3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이틀 만에 다시 청와대를 찾았다. 검은 상복·마스크 차림에 근조리본을 단 의원 70여 명은 국무회의 시작 30분 전, 청와대 앞에 모여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국민들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는)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법3법의 궁극적인 입법 목적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도 재차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12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설마' 했다"며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그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설마' 했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안 되면,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넘겨 기어코 무죄를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설마'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국민 호소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과거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남긴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를 패러디해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의 귀신 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며 "이미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길 바란다"고 비꼬면서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행 도보행진으로 사법3법을 규탄하는 성격의 장외투쟁을 재개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청와대를 향한 도보 투쟁을 계획했으나, 법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되면서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 거부권 행사 촉구를 위한 '최후통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3일 도보투쟁 시 '윤 어게인' 세력이 몰리면서 당내에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 상황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이라 별도 서한을 전달하지 않았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현장을 찾은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의총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주변에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장 대표는 집 팔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등을 확성기로 외치며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도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