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가 통합해 처음 치러지는 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방식으로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후보들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선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시민공천 배심원제 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경우 공정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로 지적된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민배심원제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민 의원은 "시민 배심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며 "아직 완전히 채택된 제도는 아닌 만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시민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를 단순화해 접근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민배심원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공천 제도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후보 간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지금은 광주와 전남 통합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배심원제 역시 공천심사위원회가 통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면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배심원제는 기존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중심의 경선 방식에 시민 평가를 추가해 후보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해 처음 선출하는 단체장인 만큼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 역량을 보다 깊이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도 시민 참여형 경선 방식의 장단점이 동시에 나타난 바 있다.
2010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는 '시민배심원단 평가'와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시민배심원단 평가에서는 이용섭 의원이 41.6%로 1위를 기록했고 정동채 전 장관이 29.5%, 강운태 의원이 28.9% 순이었다.
그러나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강운태 의원이 46.7%로 1위를 기록하면서 평균 득표율에서 역전에 성공했고, 최종 득표율 37.8%로 37.35%를 얻은 이용섭 의원을 0.45%포인트 차로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고 일부 후보 측은 외부 영향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경선 후유증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시민 참여형 경선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시도됐다. 2022년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전문심사단 40%, 안심번호로 추출한 일반 시민 30%, 권리당원 30%를 합산하는 혼합형 모델이 적용됐다.
정치권에서는 배심원단 구성 방식과 평가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의 신뢰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배심원단 구성 방식과 경선 반영 비율 등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종 경선 룰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치러지는 특별시장 선거인 만큼 민주당 경선 방식이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