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했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 등 3대 정책과제에 따른 금융표준 및 세부제도 설계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이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최근 음원과 예술품, 한우·한돈 축산사업, 부동산 등 기초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신종증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종증권의 관리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온체인 결제 등 증권 결제 시스템 준비도 요청했다.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T+0 결제는 증권 매도 후 거래대금을 이틀 후에 출금할 수 있는 'T+2 결제'와 달리 거래대금의 당일 출금이 가능하다.
그는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해 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해 상시 가동된다. 각 분과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참여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이 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화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