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씨 등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의원과 최씨, 김진우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최은순, 김진우와 잘 교류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들의 사업을 잘 봐주는 관계로 교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신문기자 A씨의 주선으로 만난 적은 있으나 당시 군수 일정에 따른 것이었고,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개발부담금 산정과 결재는 군수가 보고받거나 승인하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씨와 김진우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측도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은 첫 공판기일에서 모두진술을 프레젠테이션(PPT)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사건이 2010년 무렵부터 시작돼 기간이 길고 복잡한 만큼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 측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가 제시될 경우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이날 일부 변호인들은 경기남부청 수사기록 누락 여부와, 피의자 조사 후 사망한 양평군청 5급 공무원 A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및 특검 내부 감찰보고서 제출 필요성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 제출 문제는 서면 신청을 받아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4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씨 일가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은 김 의원이 최씨와 김진우씨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양평군에 약 2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최씨와 김씨가 지역신문 기자 A씨에게 2억4300만 원을 건네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양평군을 상대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우씨에게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장모 주거지에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