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섰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외쳤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희언(戲言)은 그만하시고, 당당하게 '윤 어게인, 부정선거' 여덟 글자를 외치며 나가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건 국민의힘의 '사법부 수호' 구호와 당 안팎에서 번지는 부정선거론 사이의 충돌이다. 최근 이 대표는 선거음모론을 가지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무리와 '끝장토론'을 한 뒤 토론에서 나온 전씨 측 주장 57건 중 45건이 거짓이며, 9건이 대부분 거짓 주장이라는 내용의 '팩트체크'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들이 모두 작출되거나 우격다짐에 가깝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그것을 자신들의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법악법 철폐' 및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사법3법'을 '악법'이라 규탄하며 청와대행 도보 행진에 나섰다. 소수야당으로서 여당의 입법독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관련 판례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으로 부르는 바로 그 법원을 지킨다는 건가, 조롱하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의 주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천대엽 대법관, 선관위를 조종했다며 CIA에 신고당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부정선거 카르텔로 낙인찍는 세력에게 손짓하면서, 동시에 사법부를 지킨다는 말이 성립하나"라고 되물었다.
지난 21~22대 총선과 20대 대선 등을 아울러 부정선거 관련 소송만 180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법원이 실제 선거 부정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도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법원이 내린 선거소송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판결들을 부정하겠다면 그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정선거 세력의 삼위일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장 대표가 지난달 내란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을 감싼 점도 비판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윤 어게인'을 기치로 내걸고 장외로 나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리고 돌아와서 민주당과 함께 사법부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에 당론으로 찬성하라. 오히려 그 편이 논리적 모순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