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의 공론화 부족 등을 지적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천 의원은 지난 1일 본회의 의결에 앞선 발언에서 "전남과 광주의 발전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목표에 대한 동의가 수단에 대한 동의로 자동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묻지 마 통합'이 아니라 숙의"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일반 법률보다 더 무거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특히 공론화 부족 문제에 대해 "통합 이후 운영 방안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없고, 예산과 기능 배치에 대한 구체적 설계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비용과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통합 시 청사를 광주·무안·순천 3곳에 분산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효율을 내겠다면서 시작부터 비효율을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순천·여수·광양이 전남 GRDP의 57%를 차지하고 지방세의 46%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통합 시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누굴 위한 통합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순천·여수·광양을 중심으로 한 '섬진광역시' 구상을 제안하며 자체 광역지자체 설립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시의 예산 권한 확대에 비해 감시·감사 장치가 부족하다며 법안 부결과 전국적 행정구역 재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