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부동산 업자 A(5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B(30대)씨 등 80여 명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 다수의 은행에서 70여 차례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청년전세자금 약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80여 명의 허위 임차·임대인을 모집해 대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자금이 입금되면 전세 계약을 파기한 후 대출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임차인들이 개인당 대출받은 금액은 적게는 7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들은 대출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허위 대출 사실을 파악한 은행들은 이들에게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을 설계한 주범 등은 구속한 상태로 조사중이며 나머지 일당도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