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악의적 탈세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납세자의 날이) '환갑(還甲)'에 해당하는 뜻깊은 재탄생의 시점을 맞아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납세 문화 역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한 데 대해 "원칙을 지키는 조세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및 AI 분석, 지방정부와의 공조 등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모두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생산적 금융 지원을 제시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생산적 금융 ISA'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 안정도 제시했다.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생활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에 맞춘 미래형 세정 체계 구축 계획도 언급했다. AI·IT 기술을 활용한 세수 추계 고도화와 조세정보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생성형 AI 기반 납세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탑 산업훈장을 받은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 등 총 569명이 성실 납세와 세정 협조 유공 등으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포상을 받았다.
또 엔에이치투자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화재해상보험㈜·메리츠증권㈜이 '국세 삼천억원 탑'을, 라이나생명보험㈜이 '국세 이천억원 탑'을 각각 받았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 납세자와 세제 발전 및 세정 협조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