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4일 활동 기한을 이달 9일까지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법안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 활동 기한인 9일까지 단 일주일이 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국회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협상 여지가 남아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오늘 말하지 않겠다"며 "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가 뭐가 있든 그때 상황을 보며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익과 직결된 상임위원회마저 정치파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의 '중대 결단' 언급에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본심을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한 원내대표가 대미투자법을 빌미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건 협치를 요구하는 발언이 아니라 야당을 국회에서 밀어내겠다는 노골적인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마치 국민의힘이 대미투자법을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이라는 '사법 장악 3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쪽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어떤 양보도 없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집권 연장을 위한 작업에만 몰두한 채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법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놨다"며 "그러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