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었던 대구·경북 통합법은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175명이 참석해 159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2명, 14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6월 지방선거에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되며,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 폭넓은 지방채 발행 가능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는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성명서를 근거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시·도의회와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도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홍으로도 이어졌다. 지역구가 대구인 주호영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도부 중 TK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며 따졌고, 이에 송 원내대표는 TK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넣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북 지역 여론 악화를 우려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각종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진행하고 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중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금 경북에서 시·군의회 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그쪽 의원들 다 국민의힘이지 않은가"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