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CBS '부장판사 비위' 사법부 제식구 감싸기 파헤쳐

제주CBS '부장판사 비위' 보도 제57회 한국기자상 받아
"사법부 독립이 판사 일탈 방패막 될 수 없다는 헌법가치 환기"
BJC 올해의 방송 기자상과 언론노조 민주언론상 등 7관왕 영예

제주CBS '부장판사 비위의혹 단독.연속보도'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57회 한국기자상 시상식'에서 지역취재보도부문상을 받았다. 제주CBS

제주 부장판사들의 음주난동과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 등을 집중 취재한 제주CBS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57회 한국기자상 시상식을 열어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기자의 '부장판사 비위의혹 보도'에 지역취재보도부문상을 수여했다.

심사위원회는 "성역으로 여겨져 온 사법부의 부끄러운 이면을 파헤친 탐사보도로, 근무시간 음주 난동 제보에서 출발해 로스클 강의 중 욕설, 유흥주점 접대에 얽힌 사법거래 의혹, 즉일 선고 논란 등의 비위를 끈질기게 추적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식 징계 대신 훈계나 형식적 조사로 덮히는 관행까지 밝혀내며 사법부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통렬히 비판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질타가 이어질 정도로 파장이 컸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사법부 독립이 개인의 일탈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고 호평했다.

고상현 기자는 수상소감을 통해 "일반 공무원이 음주난동이나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았다면 직무에서 즉시 배제돼 징계 절차를 밟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판사는 여전히 법복을 입고 누군가의 인생을 재단하고 있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판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기자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법원은 '성역화' 된 채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며 "독립된 권력과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동의어가 아니며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보도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성찰하고 법복의 권위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제주CBS는 법원 관계자의 제보 이후 수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난동 사건을 보도한 데 이어 이들이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만 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또 판사들의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 불법재판 의혹 등도 끈질기게 보도했다.
 
단독 연속보도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연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이재명 대통령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기자협회 제57회 한국기자상은 지난 한해 이달의 기자상 후보작 824편에서 선정된 78편과 새롭게 출품된 17편 등 모두 95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제주CBS 부장판사 비위의혹 보도는 BJC 올해의 방송기자상과 한국기협 이달의기자상,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상 특별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제주도기자상 대상 등 7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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