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형제복지원 관련 배상금을 정부가 최대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 지역의 예산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형제복지원 등 국가 폭력 사건 배상금의 전액 국가 부담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형제복지원 피해 배상금의 부산시 분담액이 최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 재정 운용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정부가 부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처 측은 관련 부서가 검토해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당시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로 인정되면서 배상 확정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3만8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