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SNS상에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김구 선생을 조롱하고 친일 인사 이완용을 찬양하는 게시물까지 발견됐다.
2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한 누리꾼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됐다"며 틱톡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개했다.
게시물 제작자는 김구 선생 사진에 "얼굴이 이게 뭐냐 사람은 맞음?"이라고 조롱했고, 대표적인 친일 인사 이완용의 사진에는 "와 포스 봐라 바지의 지릴 뻔"이라며 찬양하는 문구를 올렸다.
서경덕 교수는 "나 역시 유튜브 영상 중에 독립운동가들을 모독하는 콘텐츠를 간혹 본 적이 있다"면서도 "3·1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인물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됐으며,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지내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심을 지켰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넘기는 '을사늑약', 주요 내정권을 넘기는 '정미늑약',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한일합병조약' 등을 주도한 인물로 나라를 팔아넘긴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다.
앞서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영상이 전날 SNS에 확산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들은 총 20만회 이상을 조회하며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은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며 우주로 날아가거나 일장기를 향해 애정을 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작됐다. 특히 영상에 제작에 참고한 이미지가 3·1 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때의 사진으로 보여 분노를 키웠다. 일제 고문으로 퉁퉁 부은 얼굴을 AI로 복원해 희화화한 것이다.
서 교수는 "주변 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콘텐츠에 대한 법 처벌은 쉽지가 않다고 한다"며 "이런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들을 희화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거짓을 가리는 것이 의미 없는 조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욕설 등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립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