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북한이 최근 노동당 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당 대회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 전당 대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5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북한의 대외 문제, 군사 경제 이 5년간의 장기적인 전략을 발표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해서는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핵만 인정하면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북한 문제 해석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정세현> 거두, 나 머리 크지 않아요.(웃음)
◇ 박성태> 죄송합니다. 대두라고 할까요?(웃음)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여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9.19 군사 합의도 사실 깨졌는데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 이런 선제적인 조치도 추진을 했는데 어제 김정은이 발표가 된 거고 얘기는 22일 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 정세현> 그저께 얘기했죠.
◇ 박성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기만극이자 졸작이다.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좀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총평하신다면요?
◆ 정세현> 우선 기만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박성태 앵커도 거론했던 바로 9.19 군사 분야 합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작년 8.15 경축사 때입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간이 흘러나오는 뉴스는 북쪽도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 되고 있어.
말하자면 그 북쪽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북한의 어떤 대남 공격적인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자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쟁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죠. 그런데 계엄이 나가지고 오히려 그건 중단이 됐는데 새 정부 들어서서 9.19 군사 분야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얘기를 취임한 지 두 달 좀 지나서 연설에서 얘기를 하길래 기다렸을 겁니다. 물론 그 전단 살포 같은 것은 통일부가 주도해서 막고 다녔는데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는 이게 국방부 얘기란 말이야.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작년 10월달에 민간인이 보낸 줄 알았던 무인기가 사실 뒤에 정보사가 있었다는 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볼 때는 그냥 국방부 장관의 군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졌다고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무슨 대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정보사가 무인기를 보내는데 뒤에 뒷돈을 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만극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성태> 우리야 볼 때는 정보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 민간단체, 원래 대학생부터 출발한. 이분들의 정보사가 뒤에 있었다. 그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 정세현> 우리 문법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문법으로는 그럴 수 있다. 정보사라는 게 원래 비밀리에 행동을 하는 데고 그게 그동안에 쭉 하던 그 말하자면 일종의 그 사업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북쪽에서 볼 때는 대통령은 그걸 9.19 군사 분야 합의 선제적 단계에서 복원한다고 그러고 국방부에서는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보사에서는 무인기 날리는 민간한테 돈 줬다는 게 들통이 나고 기만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졸작이라는 얘기, UN 총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END를 얘기했습니다. Initiativ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말하자면 교류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 그리고 나중에 비핵화 그걸 붙여놓으니까 END야, 영어로. 그냥 한국말로만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멋있게 한다고 END로 갔단 말이야. 유럽에서, 당장 유럽에 있는 동아시아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문정인 교수가 듣고 와서 한 얘기지만은 END? 북한을 끝내겠다는 거 아니냐.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 입장에서) 졸작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멋있게.
◇ 박성태> 물론 그거는 정 장관님의 해석이죠.
◆ 정세현>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졸작이라는 얘기, 단어를 쓴 것은 대통령 연설을 그냥 수수하게 하면 됐지 뭘 또 영어로 써서 END로 만들어 놨는데 연결하니까 결국 끝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돼버리는 그런 연설이나 하고 만드는 참모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말 다르고 밑에 참모들 행동 다르고 써주는 원고 연설, 원고 써주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김정은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죠.
◇ 박성태> 그러면 어제 보도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대회에서의 발언을 두고 그냥 우리랑은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배경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도 한국이 좀 잘하면 우리가 또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희들 진심이 아닌 것 같네. 기만극 아냐? 에이, 아니야. 약간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 정세현> 글쎄요.
◇ 박성태> 장관님은 후자 쪽이신 거죠.
◆ 정세현>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대통령의 연설 연설이나 발언 지시는 정책입니다, 바로. 그 독재 국가에서가 아니라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정책이에요.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밑에 참모들이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질질 시간 끌지는 않나 아니면 그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 무슨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참모들이 뒤에서 비트는 나라가 있어?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신뢰를 못 주고 있다 이거야, 신뢰를. 말하자면 대통령의 언과 참모들의 행위 일치가 하지 않는 것을 저쪽에서는 지금 기만극으로 규정을 했고 대통령의 연설을 멋있게 만들었다고 했던 그 END가 결국은 북한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핵화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참모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대통령의 '언'과 참모들의 '행'이 일치하도록 좀 해야 되고 대통령은 그것도 좀 잡도리를 해야 돼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직접 잘 끌고 나가고 있어요. 외교 안보는 왜 이렇게 국 따로 밥 따로 놉니까?
◇ 박성태> 그러면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북한도 남북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 정세현> 정상화를 하고 싶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을 보면 경제 건설을 해야 돼요. 시급합니다, 절실하고.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데 국가 예산이 이만큼 있으면 거기에 한 70%~80%를 그쪽에다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민경제 쪽으로 투자를 별로 못 했어요. 생활수준이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소득이 남한의 1인당 소득에 비해서 북한의 1인당 소득은 한 3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한 3만 6천 달러 되면 저기는 한 12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업 형편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건 군사 쪽에 너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인민 경제가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래요. 그래서 9차 당 대회에서 지금 10차 당 대회까지 쭉 내다보고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쪽에서 그 군사적인 그런 그 공격이라든가 자극을 안 줄 걸로 믿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대통령의 얘기와 참모들의 얘기가 달라 가지고 믿을 수가 없으니 거기에 방비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겼죠. 굉장히 지금 피곤해서 김정은으로서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당 대회에 보니까 그동안에 그 북한의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전부 다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이번 당 대회 때부터 김정은 배지를 달고 나왔어요. 김정은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성태> 굳이 선대의 위상에 기댈 필요가 없다?
◆ 정세현> 그렇죠. 이제 김정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마치 그때 70년대 대통령 선거 할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막 붙었을 때 71년 4월 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70년대 중반이 되면 집집마다 냉장고가 들어가고 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가 될 겁니다. 나를 밀어주면 그렇게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 박성태> 왜냐하면 이번에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을 동족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이런 표현들.
◆ 정세현> 그랬어요, 근데.
◇ 박성태> 이전에도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고 우리는 국경만 맞닿아 있을 뿐이지 다른 나라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심지어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이 국경을 맞댄 이 지정학적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걸 단념하고 건드리지 말라. 말도 붙이지 마라. 이런 얘기 같아요.
◆ 정세현> 글쎄요. 그러니까 이 인민생활 수준만 낮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방위산업으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겁나는 겁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핵은 솔직한 이야기를 쓸 수가 없는 무기예요. 러시아가 지금 제일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7천 개 이상.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4년 이상 하는데 핵무기를 못 쓰잖아요, 러시아도.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는 순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미국이 바로 또는 영국이나 그 프랑스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못 쓰는 거고.
◇ 박성태> 핵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정세현> 그렇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두 번밖에 안 터졌어요, 45년 8월에 일본 상공에서. 근데 그런데 반면에 재래식 무기는 지금 자기네들은 옛날 거는 가지고 있어서 중국, 러시아에 줘가지고 다 소진했지만 그 방위산업을 일으키기 전에 한국은 이미 무기 4대 수출국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같은 민족이라는 데서 빼버리고 싶다는 얘기도 우리 속담에 어설프게 하는 놈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죠.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에 케이팝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케이컬쳐가 들어갔어요. 북한 MZ세대들의 남한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그래가지고 2020년 연말에 북한에서 난데없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남쪽에 USB 같은 거 가져온 놈은 사형입니다, 보는 놈은 무기징역을 7년 이상 징역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걱정을 해서 완전히 지금 국경을 쌓겠다는 거야.
◇ 박성태> 아예 철벽을 치는 게 낫다는 거. 그러면 지금 말씀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군사력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열세이기 때문에 물론 핵이 있지만 열세고. 말씀하신 것도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침투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두려워하고 있다?
◆ 정세현>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그 북한과 잘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통일부 장관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북한 체제 존중하겠다. 그다음에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흡수 통일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겁나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하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게 인간 심리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쓰는 것도 지금 조심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 북쪽에서는 경제적으로 남한에 열세, 말하자면 교류 협력하다 보면 민심은 전부 다 남쪽으로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통일이 됐다고 하면 북한은 2등 국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동서독 경우에서 그들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기네 경제력이 좋아질 때까지는 남남으로 우선 살자는 거예요, 남남으로.
◇ 박성태> 남남으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유화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심지어 우리를 완전히 붕괴, 물론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다. 이게 부질없는 노력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 정세현> 글쎄 그렇다고 북한이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남쪽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마저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식으로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을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고.
◇ 박성태>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죠.
◆ 정세현> 그대로 했던 대로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때 제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가지고 80년대를 쭉 거치면서 보니까 북쪽에서 80년대 대남 평화 공세를 굉장히 했었어요. 말하자면 남한 남조선의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북한이 접수하면 된다는 게 소위 그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인데 그때 우리 쪽에서는 꾸준하게 그냥 교류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박정희 때 했었고 전두환 때도 했었죠. 결국 나중에 그쪽에서 먼저 회담하자고 제안하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얘기와 참모의 행동이 일치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만나지 말자, 당분간. 하면 직접 만나는 것은 굳이 취할 필요가 없고 돌아서 가령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 또 미국이 갈 때 우리 쪽에서 물건을 좀 보낸다든지 또는 중국과 협력해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 쪽에 그 인도적 지원 물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마음이 녹아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북한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당 대회 폐막 때 열병식이 있었는데 딸 김주애 씨입니다. 가죽 코트를 입고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가죽인 것 같아요. 입고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정보 당국에서는 후계자 내정 단계다. 근데 2013년생이죠. 지금 이 사진 보면 가죽 코트를 입고 같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후계자는 김주애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정세현> 예, 그렇게 봐야죠. 그다음에 굉장히 빨리 크네요.
◇ 박성태> 빨리 컸나요?
◆ 정세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버지보다 작았었거든. 물론 저기 아마 그 머리도 높이고 키 높이 구두를 신었을 겁니다. 김정일이도 키 높이 구두를 신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키 높이 구두는 김정일 위원장도 키높이 구두를 좀 신고 있었습니다. 김주애가 저렇게 아버지보다 키가 큰 것은 키 높이 구두를 신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 그 북한에 보통 군인들은 군대 17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들어가면 제대할 때까지 10년까지 한 벌을 가지고 사시사철 사는데 저게 지금 이태리 가죽이에요.
◇ 박성태> 가죽 딱 보면 아십니까?
◆ 정세현> 알지, 나도 코트가 있으니까.(웃음)
◇ 박성태> 이태리 코트가 있으시군요.(웃음)
◆ 정세현> 저러면 안 되지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 앞에서, 아니, 그런데 저거는.
◇ 박성태> 지금 저 정도인데 사실 2013년생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확인은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사실은 만으로 따지면 13살인데 후계자가 가능합니까?
◆ 정세현> 앞으로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후계자 수업을 못 받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뜨면서 후계자로 내정됐지만 한 2년 만에 그냥 아버지가 세상 뜨면서 건조하게 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초기에 좀 헤맸습니다. 반면에 김정일 위원장은 김정은의 아버지는 대학 졸업하고 김일성 대학 졸업하고 바로 당 조직지도부의 지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선전선동부 쪽에서 일을 하면서 소위 그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웠어요, 몸에. 익혀 가지고 그 94년 김일성 세상 뜨면서 권좌에 오르니까 처음부터 익숙하게 지휘 통제를 했는데 바로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부하들을 부리는 거를 아버지가 좀 보여주는 교육 과정입니다.
◇ 박성태> 어리니까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군요.
◆ 정세현> 학교는 안 갈 거예요. 아마 그냥 홈스쿨링 할 거예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열병식도 가고 무슨 처형하는 데도 가고 이런데 군사 분야를 많이 가더라고요.
◆ 정세현> 주로 군사 분야에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모택동의 얘기입니다마는 군인들이 김주애를 결국 떠받들도록 하는 훈련이고 그래서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뜨더라도 바로 그날 김주애가 군인들에 의해서 옹립되면 나머지는.
◇ 박성태> 그것도 군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인.
◆ 정세현> 그래서 군을 장악해야 권력을 장악한다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