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해오던 성 관련 사안처리 업무를 다음달부터 부산시교육청이 맡아 처리한다. 민감한 학교 업무를 덜어주고, 성 관련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은 기존 단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사안을 다음달 확대 개편되는 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이관해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학교 간 판단차이, 내부 구성원 심의 부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민원·교육공동체 간 갈등, 2차 피해 우려 등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성인식개선반을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사안까지 모두 맡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성인식개선지원센터 인력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려,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부담에 대응하기로 했다.
센터는 기존 '성인식개선반'의 사안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에 더해 성사안처리지원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치료비·법률상담지원, 학교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자문과 컨설팅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교직원대상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재발방지 지원 프록그램 운영 등을 강화해 성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갈등과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성폭력예방·재발방지 교육 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단순히 사안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양성평등이 자리잡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