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물량 제한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분당에 재건축 물량이 집중될 경우 다른 1기 신도시와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당만 동결…성남시 "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해야"
27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지난 25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통해 국토부에 분당 신도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의 전면 폐지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정부가 타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은 확대하면서도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일산은 5천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천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천가구에서 7200가구로, 산본은 2400가구에서 1만9200가구로 각각 늘었다.
반면 분당은 추가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분당 역시 노후 단지가 밀집해 있고,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기준의 7배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 만큼 물량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량 풀리면 '분당 쏠림'…타 신도시·구도심 우려
하지만 국토부가 성남시 요구를 수용해 정비 물량을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분당에 재건축 물량이 대거 몰릴 경우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이 높은 분당으로 건설사와 자금이 집중되면 일산·중동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주민 김모(43·여)씨는 "이미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물량까지 더 풀리면 건설사들이 분당에만 몰리지 않겠느냐"며 "중동이나 일산은 더 뒤처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남 내부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대규모 재건축을 통해 분당에 신규 주택이 집중 공급될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낮은 수정구·중원구 등 구도심의 가격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중원구에 거주하는 윤모(39)씨는 "지금도 분당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재건축 물량까지 늘어나면 수요가 더 몰릴 것 같다"며 "구도심 주택 가격이 더 약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균형 정비 원칙과 충돌?…"특별법 취지 흔들릴 수도"
성남 내부와 타 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분당 물량 제한 해제는 정부가 내세운 균형 정비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노후계획도시를 균형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특정 지역에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별법이 아니었다면 현재 용적률을 맞추기 어려웠을 지역도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 자체가 일종의 혜택 성격을 갖는다"며 "이 같은 지원이 분당에만 몰릴 경우 다른 1기 신도시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분당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되면 교통·문화 등 기반시설 부담을 성남시가 떠안아야 한다"며 "인프라 수용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물량을 확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