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세종시 전담 조직(T/F)' 설치 지시로 세종시의 구조적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주요 건의 내용과 도출된 결과를 설명하며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격상시킨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전날 위원회를 통해 세종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제도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세종시의 구조적 한계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현행 교부세 제도는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어 기초분이 상당수 누락되는 치명적 결함을 말한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 대비 8%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1.7%를 크게 밑돌았다. 또한 세종시의 주민 1인당 교부세액은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78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도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직접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을 위한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돈이 마르는 역설적인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한시적·임시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행·재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요청했다.
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특례 신설과 재정 보정 방식의 개선 및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의 삭제를 의미한다. 행정구 설치는 광역 및 기초 업무의 동시 수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도시 성장에 걸맞은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다.
재정 보정방식의 개선은 현재의 임시방편적 보정방식에서 벗어나 재정 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망으로 거론된다.
최 시장은 김민석 총리에게 "세종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세종시가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도약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 성장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더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세종시의 특수한 출범 목적과 현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객관적 진단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특히 현장에서 행·재정 특례를 포함한 세종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T/F)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