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새벽배송 허용 등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46개 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벌기업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유경 연합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공정 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송유경 회장은 쿠팡이라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독주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 주장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거대 공룡들 싸움에 왜 아무 죄 없는 중소 상인들을 희생양 삼느냐는 것이다.
연합회는 "특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 문제면 플랫폼 자체를 규제해야지,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단순한 소상공인 폐업 차원을 넘어 지역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제 하부 구조 붕괴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 유통 상인을 사지로 내모는 재벌기업 새벽배송 등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유통 구조를 개편하려거든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악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전국 중소 유통 종사자 가족 10만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