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경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 대행은 지난 1월부터 각급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다. 지난달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 방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