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세계경제의 낮은 성장 기조 속에서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성장·투자 현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재경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민간투자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 관리관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긴요하다"며 "민간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설계자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혁신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 세션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공동의장으로 참여 중인 스터디그룹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스터디그룹은 올해 6월까지 운영되며, 주요 논의 결과는 오는 4월과 8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 관리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모형의 한계와 경상수지 중심 평가의 제약 등 핵심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국가별 과도한 불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IMF의 모형이 완벽하지 않다"며 "모형이 국가별 특수성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보완적 모형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상수지 중심의 현행 불균형 평가는 대외순자산 세부 구성, 금융계정 등 자본흐름 영향, 환율·기축통화 효과, 산업정책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제약과 한계점이 있다"며 "향후 재무장관·차관회의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