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특별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정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 보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협의할 만한 접점도 보이지 않는다. 오는 7월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출범이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청권의 생존권을 볼모로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다"며 행정통합특별법안 보류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당리당략과 무책임으로 끝내 사장시켰고, 절박한 염원을 정쟁의 제물로 내던졌다"며 "명백한 정치적 폭거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도민을 향한 파렴치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장종태 의원(대전서구갑)은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대전·충남 시·도의회가 대한민국을 판 이완용과 뭐가 다르냐. 고향을 판 매향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책적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통합법 처리 무산은 민주당의 엉터리 법안 때문"이라고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글처럼 통합은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된다"며 "민주당이 지역 시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을 완벽하게 갖춘 뒤 추진해도 된다"며 "시한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시민과 도민들의 갈등이 없을 만큼 설계해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회 법사위에 보류 중인 민주당의 통합특별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설계했던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졸속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던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시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인만큼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내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만들고, 실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