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개헌을 현실화할 수 있는 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어 국민주권 회복과 지방분권 도입 방안이 담긴 개헌 추진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건의문에는 △자치입법권·조세자치권 헌법 보장 △직접참정권(발안·투표·소환) 명문화 △지역정당 제도화 △특별자치 제도실험권과 주민총회형 기초정부 허용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양원제) △사법의 민주화·분권화 △헌법국민발안 도입과 국민투표법 전면개정 등 7개 핵심 요구가 담겼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반드시 국민주권·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각 당에 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의 최우선 과제는 제대로 설계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국민투표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개헌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