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 정치면에는 아주 가끔씩 카펫배거(carpetbagger)라는 말이 등장한다. 우리말로는 '외지 정치인' 정도로 옮길 수 있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정치 공백 상태의 남부로 진출한 북부 출신 정치인들에서 유래한 용어다. 카펫 천 조각으로 급히 만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남부로 내려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카펫배거는 지금도 비판의 대상이다. 지역구 밖의 고가 주택 소유나 부유한 지역 거주는 계급 편향적 의정활동을 낳기 때문이다. 2017년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21명(4.8%)이 선거구 밖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인접 지역구로 편입돼 결과적으로 카펫배거가 된 경우가 다수였지만, 미국 언론은 이 역시 지역 대표성의 관점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린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어떤가. CBS가 최근 지역구 의원 250명의 주거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83명(33.2%)이 자신의 지역구 대신 다른 비싼 지역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한강벨트'(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에 자가를 소유한 의원도 41명에 달했다.
미국의 카펫배거가 '지역과 삶의 기반 공유'라는 대표성의 문제라면, 한국 정치인들은 지역을 대표하면서도 자산과 삶의 중심을 다른 곳, 그것도 부동산 가치가 집중된 지역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의 문제다.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며 표를 던져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배신에 가깝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적 비용 증가 속에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는 현실과도 어긋난다. 자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일과 지역구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이 충돌할 수도 있다.
뿌리는 '한강벨트'에 내린 채 몸만 지역구에 머무는 의원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게 될지 묻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부동산 대출을 6억원으로 일률 규제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구 대신 강남에 자가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은 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A 의원은 마용성의 25억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실수요자'를 골탕먹이는 정책이라는 취지로 비판했고, B 의원도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과 맞벌이 부부의 '인서울' 꿈을 짓밟는 규제라고 반대했다.
입으로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사다리는 부촌에 단단히 고정해 둔 이 '부동산 모럴 해저드'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뿐이다. 정치인이 지역구에 '잠시 머무는 세입자'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하는 구성원인지 심판할 사람, 바로 유권자 여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