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 보류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렬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의 추악한 정치적 셈법과 선거 전략에 가로막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발목잡기의 주역이 다름 아닌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즉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라는 사실"이라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스스로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었지만, 정작 법안 처리의 문턱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그리고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도의회는 나 몰라라 하고 등을 돌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 지역민의 염원이자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전·충남 통합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지역 살리기'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재명 정부는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라는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먼저 추진하고 법안까지 내놓은 행정 통합을 돌연 반대하기 시작하며 이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와 양 시도의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통합 뒤집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행정 통합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졸속, 가짜로 칭하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특별법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그려내는 그림이었으면 당연히 찬성했을 것"이라며 "졸속 법안, 가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우리 충청도를 수도권 1극 체제와 대비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깊은 고민을 담아낸 법안이 바로 행정 통합 법안"이라며 "제가 발의할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 타운홀미팅에 오니까 선거에 욕심이 났을 것"이라며 "한마디하니까 일사천리로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승규 의원도 "지난 한 달간의 투쟁으로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통합 법안의 본회의 상정만큼은 일차적으로 막았다"며 "이 모두 충남 도민, 대전 시민의 열화 같은 성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분권 목표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 찬성하지만, 지방 선거용 졸속 통합법에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통합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과는 완전히 기초 설계부터 다르다"며 "항구적인 지방 재정 이양과 분권을 추구했지만, 중앙정부가 각종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충남과 대전에는 그저 뭔가 좀 지어내겠다는 사탕발림 떡 주기 통합은 결과적으로 가짜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