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출범이 암초에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2개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본회의에 상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장과 도지사, 시도의회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시민의 찬성 여론이 높지 않다. 대구시의회도 통합 반대 의견의 성명을 냈다"며 "추후에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정부에 의견을 물었다. 행안부는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추 위원장은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우선 통합하고 이후에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에서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완해나가자"고 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소속이 대다수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졸속 통합이라며 반대해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특별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통합 반대를 주장했다.
법사위를 넘지 못한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안은 향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선을 넘었다'며 '국민의힘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냉랭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통합과 관련해 의견 개진을 넘어서 선을 넘었다. 그러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에서 보류된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협의하자고 하면 2월에도 올릴 수 있지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 보류가 된 뒤 '3월 초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설'도 나왔지만,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큰 만큼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