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사고 사망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 명당 0.39명 수준에서 올해 0.37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잡은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가 제시돼 주목된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산재예방사업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올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위험 현장 맞춤형 산재 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이행을 대폭 강화한다.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8천 개소에 신속한 기술 지원을 실시해 잠재적 사망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불시 점검을 위해 1천 명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200여 대의 상시 패트롤카를 투입한다.
특히 빈발하는 지붕 추락 사고와 질식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붕 공사 현장은 관계 부처와 연계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집중 순찰하며, 밀폐 공간의 경우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 공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작업 전 산소 및 유해 가스 측정 등 3대 안전 수칙 이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안전 투자 효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교육 기회 확대도 중점 추진된다.
사고 사망 예방 설비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1조 7백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소규모 특화 안전 일터 조성 사업을 신설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외국인,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산재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폴리텍 대학과 협업해 고령 노동자 대상 사고 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고용허가제 송출국 17개 언어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 기술을 접목한 안전 보건 체험 교육 인프라도 전국 8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투명한 안전 사회 구현 역시 올해 주요 핵심 과제다.
전 업종 16만 개소를 대상으로 고위험 사업장 AI 예측 모델을 적용하고, 유해 및 위험 요인에 대한 법령과 지침을 자동 제시하는 '산업 안전 보건 AI'를 개발해 산재 예방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 책임성을 묻기 위해 안전 활동 수준 평가와 관리 등급 심사 대상을 대폭 늘리고, 하반기부터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