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핵심 내용이 빠진 졸속 입법은 시민과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4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자 기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전남 통합이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시대에 지역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구체화해 달라는 시·도민 요구가 이어졌지만, '우선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협의를 거쳐 이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완화됐다"며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했지만,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번 전남광주특별시 추진은 6·3지방선거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략적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몰두하지 말고, 재정과 권한이 제대로 이양된 행정특별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40년 만에 광주·전남 통합시대가 열린다는 희망과 기대가 시민과 도민 사이에 깔려 있다"며 "재정 특례 범위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세부 지원 내용 등을 보다 정교하게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군사작전 하듯 속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이라는 내용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