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최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중형이 나왔지만 당분간 차기 치안 총수에 대한 인선에 속도가 붙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과 소방, 해양경찰 등 여러 기관의 수장 공백 사태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은 2024년 12월 12일 이후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재 파면 결정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도 2개월 이상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 상태다.
내란 사태로 빚어진 경찰청장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통상 연초에 단행되던 상반기 고위직 인사가 덩달아 늘어지고 있다.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이 끝나면서 경무관 4명에 대한 치안감 승진인사가 소폭 단행된 것이 전부다.
경찰 안팎에선 청장 공백 상태를 유지한 채로 3월 중 치안감에 이어 경무관, 총경급 승진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미 설 연휴를 전후로 승진 후보자들이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감 이하 실무 경찰관에 대한 발령은 3월 초로 예정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 이상 유지되는 상황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를 임명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두 달째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재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이 정권의 정책 기조를 충실히 따르며 발을 맞추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는 평가도 있다. 한 총경급 경찰은 "현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가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차기 청장에 대한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다른 총경은 "조직 내부에선 정책 동력이라던가 리더십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9월 수사기관 재편을 앞두고 있어 더욱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 차기 청장 후보군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차장(경찰대 5기)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경찰대 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간부후보 42기) 등 치안정감이 거론된다.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둘다 1966년생으로 올해가 정년이다. 현행법상 청장 임기 2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해 인선 작업이 지연될 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청장은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지만 상임위 통과도 안 된 상태다.
한편 경찰 외 검찰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도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소방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각 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차기 총장 및 청장의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