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정부의 권한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을 통해 김 지사는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 사람, 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지 못한다"며 "이 블랙홀을 이기려면 강력한 지역의 구심력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수도권과 맞설 '초광역 지방정부'라는 구심력을 만들자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며 "행정구역만 통합하고 재정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된 상태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45대 55인 독일, 48대 52인 스위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미국(59대 41)이나 일본(63대 37) 수준은 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등의 특별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김 지사는 짚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인허가 의제와 같은 핵심 권한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여당은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자고 하나, 나중에 모른척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정치공학으로 얼룩지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내에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