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무너졌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