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연장 및 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아 매주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신규와 달리 만기 연장 때 느슨하게 취급된다고 보고 업권별로 관련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도 지난 13일과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과 심사 절차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냐"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심사기준인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