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보호주의를 비판해온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19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현재 형세에서 WTO 개혁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을 WTO에 제출했다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WTO는 경제 세계화에 개방·비차별·안정·예측가능의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왔다"며 "다자 무역 체제는 일방적 관세 조치의 충격을 받았으나 WTO 규칙과 메커니즘은 아직 무역 혼란을 막는 중요한 방패"라고 했다.
이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며, 각국은 다자 협력과 국내 개혁, 포용·호혜적 발전을 통해 세계화가 가져온 현실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개도국 회원국의 자기 인정 방법을 유지하면서 특별·차별 대우(S&D) 조항을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개도국이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과 무역 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공정 경쟁'을 위해 "국제 무역에 왜곡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투명성을 높여 회원국 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며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 체제와 발전 단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들이 활용할 수 있고, 완전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복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WTO에 대한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포괄적인 정책 문건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구체적 행동이며, 다수 회원국과 함께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입장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등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흔드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자주의 원칙의 수호자로서 입지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국제 무역에서 특별·차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고, 개도국 지위를 넘어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