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비상행동, '尹 1심 판결' 국민 법 감정 외면 2심에서 바로잡아야

1심 재판부, 내란 범죄 엄중함 망각
헌법재판소 판단과도 배치
2심 재판부 죄질에 합당한 최고형 선고해야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 제공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로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비상행동은 계엄 계획이 허술해 실패했다는 점,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내란 범죄의 엄중함을 망각했으며 내란의 궁극적 목표를 외면한 점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비상행동은 또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들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 덕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익산비상행동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헌법적 가치를 증명해야 할 책임 있다며 2심 재판부는 내란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죄질에 합당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비상행동은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해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내란 종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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