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 '윤석열 봐주기 판결' 지귀연 재판부 강력 규탄

진보당 전남도당이 2024년 12월 9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패러디한 수의·포승 퍼포먼스. 진보당 제공

진보당 전남도당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지귀연 재판부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진보당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해 "설마했던 염려가 사실로 나타났다"며 "내란 친위 쿠데타를 준엄하게 단죄하지 못해 단 하나의 역사적 교훈도 남기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이유를 댄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범들에게 법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면서 다만, 다만, 다만을 반복하며 오래 공직에 몸 담았느니 고령이니 건강이 좋지 않다느니'하며, 갖은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로써 사법부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개혁의 대상이며, 스스로의 자정능력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각이나 반성의 기미를 단 한 톨도 보이지 않았으며, 온갖 궤변으로 내란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왔다"며 "오늘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면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일 뿐이라 했는데 이러한 희대의 범죄자에게 베푼 억지 관용은 제2의 윤석열을 낳을 뿐이며, 결국 국민적 비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당은 "윤석열과 그 내란세력 일당들에 대한 단죄로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뽑고 사회대개혁을 이룰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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