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오늘 선고 이후 따로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방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청래 당대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무기징역 선고로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말했고요. 노종면 의원도 "지귀연 판사가 여러 이유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늘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해왔죠. 1심 판결 이후 장동혁 대표가 사과할지가 관심사였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금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기자]
장동혁 대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오늘은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침묵하는 장 대표 대신 오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송 원내대표는 회의를 진행중이고요. 회의에서 입장 발표 여부를 포함해 메시지 내용이나 수위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쇄신파들은 일찌감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계엄이 남긴 참담한 유산과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섭 의원 역시 "내란의 주범이 된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절연해야 한다. 더 나아가선 윤석열이 남긴 반헌법적 정치를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다른 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개혁신당은 수석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대통령 권력도 헌법 바깥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무기징역 선고로 기록됐다"고 반겼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대표는 "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조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1심 선고는 정치적으로도 큰 분수령이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의 정치권 모습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사법개혁을 추진해왔는데요. 이번 선고가 민주당의 이같은 핵심 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지난해 12·3 불법 계엄 그리고 이후 치러진 대선을 지나 현재까지도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구호로 내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내란종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이 바로 내란세력에 대한 법의 분명한 심판이었고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일부 내란세력에 대한 죗값이 내려졌는데요. 오늘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내란세력에 대한 법의 심판은 어느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한 사법개혁의 고삐를 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심 공판 내내 이어진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로 인한 불만도 이같은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진단입니다. 그중 하나로 개헌이 거론되는데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추상성 등 제도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에서는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내용이 담긴 내란종식특별법도 발의한 상태고요.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세력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신뢰 저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오늘 선고 이후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다시 한번 작용할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