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년간 7차례 걸쳐 4741건의 특례를 통해 5321건의 사무를 가지고 왔다.
지금까지 7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체계 복잡성, 입법 공백, 입법과정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앞으로 법률 단위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법률은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이다. 해당 법률은 제주 특성을 반영해 제주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됐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특별법 4조 국가의 책무 규정에 따른 단계적 국세 이양을 추진한다. 경마장과 골프장, 카지노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자치 재정권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에너지 대전환, 민간우주발사, 데이터 허브 산업 등 신 성장 전략산업 중심의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체계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도, 강원도, 전북도 3대 특별자치권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오는 26일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마사회 등 특화산업과 연계한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입법 혁신을 통해 자치분권 모델을 고도화하고 성년 자치도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