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귀연 재판부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법원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