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담합 행위를 두고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가 끝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한 첫날인 만큼 "연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 해주신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려와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만들겠다"며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 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포상 제도 역시 발굴하고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며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