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실패하면 대전은 균형성장의 패싱지역이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전과 충남이 통합이 안되면 수도권 자원이 대전과 충남을 건너뛰어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으로 간다. 통합 실패 뒤에는 중앙 정부에 예산 요청과 공공기관 이전 명분도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재정 문제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 세력을 떠나 대전 시민의 상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적하는 지방 자치권 확대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미흡하더라도 통합이라는 큰 발걸음을 내딛고 가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은 통합 특별시 출범 이후 정교한 분리 작업을 하고, 자치권 확대도 정밀하게 다뤄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남·대전 통합 법안이 전남·광주 법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차별적 법안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통과된 3개 안을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같고 특성화 부분에서 다르다. 충남·대전은 과학수도 특례. 전남·광주는 에너지 특례. 대구·경북은 지역중심 경제축 특성화 전략이 들어 있고, 재정 특례와 분권은 기본은 같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 추진을) 행정기관 협조가 없으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우리는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이 계속되면) 최종 단계에서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20조 원을 가지고 5~10년을 설계한다면 지역을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통합을 추진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결단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이날 오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그동안 재의결한 사례가 없어, 청취 결과에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