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은 19일 전주시 빈집 현황 분석과 정책 과제를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5호'를 발간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시 빈집은 행정동과 주택 유형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붕괴 위험 등이 있는 3등급 빈집이 상당수 분포해 도시 안전 측면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리 등급별로는 △활용 가능한 1등급 603호(21.5%) △관리 필요 2등급 1700호(60.63%) △철거 필요 3등급 511호(18.22%)로 집계됐다.
3등급 빈집은 노송동이 57개소로 가장 많았고, 완산동 43개소, 조촌동 37개소, 여의동 33개소, 풍남동·평화2동 각 32개소 순이었다.
행정동별 전체 빈집 분포 역시 노송동이 336호(11.98%)로 가장 많았으며, 덕진동 231호(8.24%), 풍남동 201호(7.17%), 완산동 174호(6.21%), 진북동 157호(5.6%), 서서학동 156호(5.56%)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이 1842호로 전체의 65.69%를 차지해 빈집 문제가 저층 주거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기타 주택 612호(21.83%), 다세대·연립주택 198호(7.06%), 아파트 151호(5.39%)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시비를 투입해 빈집 170호를 철거했으며, 철거 부지는 주차장 84개소와 텃밭 81개소, 쉼터 2개소 등으로 활용해 왔다. 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쉐어하우스 4호와 반값 임대주택 9호를 공급하는 등 활용 사업도 추진했다.
연구원은 전주시 실태조사 자료와 중앙정부 '빈집애(愛)' 시스템 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 현행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활용 가능 빈집과 철거 대상 빈집의 지역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 맞춤형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철거 대상 빈집이 511호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철거 물량 확대와 함께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전주시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전주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빈집 문제는 주거를 넘어 도시 안전과 환경, 공동체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JJRI 정책브리프 제15호'는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