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내일(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1심 선고가 나온다"며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미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계엄이 군정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SNS에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를 겨냥해 "선택권은 없다"며 "윤석열을 사형에 처해 다시는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해 헌정을 파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사위원이자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서영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이미 사형을 구형했고, 앞서 재판부도 불법 계엄은 내란이자 폭동이라고 판단했다"며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데 지귀연 재판부를 둘러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사형 선고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만약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주 의원도 SNS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정을 파탄 낸 배신자에게 내릴 처분은 오직 법정 최고형뿐"이라며 "주저 없는 사형 선고만이 찢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