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1.29 공급대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CC) 인근을 직접 찾아 조선 왕릉인 강릉을 둘러본 후, 태릉 부지 개발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요새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다"며 "그 이유는 누구나 다 알듯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정적 공급이고, 공급대책을 서울에서 비교적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은 핵심적인 지역이 하나가 (태릉CC가) 선정된 것"이라며 "정부도 최대한 범부처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총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발언했다.
김 총리는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둔다는 뜻이 아예 건드리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다"라며 "사적을 이용하고 관람하고, 보는 데 장애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종묘에 논란이 있는데, 너무 (건물을) 높게 해서 경관을 가리지 말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여기에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연못을 복원하거나, 이것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과정에서 문화유산 평가를 빈틈없이 준비하셔야 이 (태릉CC 개발) 자체에도 의미도 있다"며 "어짜피 종묘에도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준비를 잘)해달라. 구청장들이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전체를 잘 보완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총리의 발언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종묘 맞은편인 세운4구역 일대 건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해 높이 약 142m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한 후 재개발을 추진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종묘 앞 개발은 반대하면서도 태릉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김 총리는 태릉CC 개발 사업에 대해 "과거에도 (개발) 논의된 적이 있는데 진전이 안 됐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잘 돼서 결정된 것이 첫째 다행이다"라며 "두 번째로 기존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교통대책이라든가, 공원 조성 이런 것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아파트, 뉴타운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근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의외로 교통문제라든지, 학교 문제가 '왜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지' 하는 게 제법 있다"며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애가 타는 것이어서 최대한 미리 연구해서 교통, 학교, 공원 조성 등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