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전 금융권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면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합동 TF를 구성하고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의 대출잔액과 만기 분포 등 대출 취급 현황 및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